안녕하세요, LexaMedi의 콘텐츠 에디터이자 약사·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최근 제약·바이오 업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기술 주권’일 것입니다. 특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었죠. 한 회사의 전직 직원이 경쟁사로 옮기면서 시작된 이 분쟁은 결국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까지 이어지며, 국내 제약 산업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술력이 곧 생명인 제약회사에서 ‘기술탈취’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실제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자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제약 기술유출, 왜 치명적인 문제일까요?

하나의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수년, 때로는 십수 년의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핵심 기술이나 제조 공정 노하우, 임상 데이터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죠. 만약 이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된다면, 단순히 금전적 손실을 넘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유출된 데이터는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기에 그 피해는 더욱 막심합니다.

대표 사례: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분쟁
메디톡스의 전직 연구원이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며 핵심 기술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년간의 국내외 소송 끝에 미국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제품 판매 금지 및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는 기술보안과 인력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 기술탈취 징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분쟁을 예방하고, 설사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실무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위험 신호들입니다.

•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연구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또는 이직
• 특정 직원의 보안 구역 출입 빈도나 패턴의 이상 변화
• 업무 시간 외 또는 휴일의 내부 서버 접속 기록 급증
•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출시를 준비한다는 소문
• 경쟁사의 관련 분야 특허 출원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향

이러한 징후가 하나라도 포착된다면,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서버 접속 로그, CCTV 영상, 이메일 기록 등은 나중에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해지면 보고하자”는 안일한 생각이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의심 정황이 있다면 즉시 대응 프로토콜을 가동해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초기 대응 4단계

기술탈취 의심 상황이 발생했다면, 허둥지둥하기보다 아래 4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신속한 내부 보고: 발견 즉시 법무팀과 연구개발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 간 긴급 소통 채널을 가동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보존: 의심 직원의 PC, 서버 접근 기록,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모든 디지털 기록을 즉시 백업(이미징)하여 증거를 보존합니다.
3. 내부 조사팀 구성: 법무, IT, 연구 부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유출 경로, 범위,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합니다.
4. 법적 조치 검토: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가장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4. 예방이 최선! 철저한 기술보호 시스템 구축

분쟁이 터진 후 대응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합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처음부터 유출을 막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기술은 특허로 출원하면 오히려 공개되어서 위험하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는 기술을 공개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20년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가장 강력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허와 영업비밀(노하우) 전략을 적절히 조합하여 기술을 입체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기술탈취 대응 핵심 요약

징후 포착: 핵심 인력의 갑작스러운 이직, 데이터 접근 이상 등 위험 신호를 감지하세요.

초기 대응: 의심 즉시 내부 보고 및 증거 보존이 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방 전략: 보안 시스템 구축, NDA 강화, 특허 출원 등 사전 방어가 최선입니다.

전문가 조력: 초기 대응 실패 시에도 디지털 포렌식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기술 보호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기술은 단순한 자산을 넘어 기업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 드린 내용이 실무자 여러분께서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해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의료법률 전문 저널 LexaMedi의 콘텐츠 에디터 변호사 이일형입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요청 중 하나가 바로 제약회사 위수탁 제조 계약서 검토예요. 많은 분들이 “간단한 위탁생산인데 굳이 법률 검토가 필요할까요?”라고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와 관련된 분쟁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늘 “네,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답해드리곤 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나중에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를 종종 보거든요.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가장 흔하게 체결되는 계약 중 하나인 ‘위수탁 제조 계약’과 관련하여, 실무에서 마주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이 글은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대체할 수 없으니,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첫걸음: 책임 주체 명확히 하기

위수탁 제조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위탁사가 원료를 제공하고 수탁사가 완제품을 제조했는데, 완제품이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를 위반하여 전량 회수 조치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때 계약서에 명확한 조항이 없으면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 제조 불량: 제품 하자나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GMP 위반: 수탁사의 GMP 준수 의무가 제대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 유효 성분 미달: 유효 성분 함량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수탁사의 GMP 준수 의무 조항’과 ‘수탁사의 회수 비용 부담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수탁사 입장이라면, 위탁사가 제공한 원료에 문제가 있을 시 위탁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GMP 적합판정을 거짓으로 받거나 제조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GMP 적합판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탁 제조도 금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 모두 GMP 준수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품질관리와 기술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의약품은 품질관리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법적으로도 품질검사, QC, QA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품질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품 출하 전 품질검사를 누가 수행할지, QA 승인 절차와 주체는 누구인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면 납기 지연과 같은 문제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 제조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수탁사가 위탁 제조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다른 회사 제품에 유용하는 사례가 아주 가끔씩 발생하거든요. 이럴 때를 대비해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기술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NDA(비밀유지협약)와 기술 유용 금지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비밀 유지 의무가 지속되도록 하고, 제형이나 공정 기술의 소유권 역시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주요 분쟁 유형들

위수탁 계약에서는 품질 문제 외에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특히 납기 지연이나 단가 변경, 그리고 불가항력과 관련된 이슈가 많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원자재 수급 문제로 납기가 늦어지거나, MOQ(최소 생산 수량)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런 분쟁은 미리 계약서에 세부 조항을 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불가항력 조항은 코로나19 이후 더욱 중요해졌으니, 단순히 ‘천재지변’으로만 뭉뚱그리지 말고 구체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무리: 법률 검토, 선택이 아닌 필수!

위수탁 제조 계약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매우 흔한 거래이지만, 그만큼 분쟁의 소지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 책임, 품질관리, 기술 보호, 납기 일정, 그리고 정산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제가 실무에서 마주친 대부분의 분쟁은 “계약서를 조금 더 꼼꼼히 작성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들이었어요.

한 번의 계약서 검토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실을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제약·바이오 업계 실무자분들께서도 위수탁 제조를 추진하신다면, 사전에 꼭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

안녕하세요, LexaMedi 에디터 이일형 변호사입니다. 신약 개발은 정말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죠. 저도 예전에 셀트리온 법무팀에 있을 때, 수많은 바이오 벤처들과 공동연구개발 계약을 검토하면서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직접 체감했었는데요.

특히,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벤처가 뛰어난 기술력을 제공하고, 대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이 정말 흔해요. 서로의 강점을 살려 ‘윈-윈’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협력의 시작도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려 합니다.

신약 개발, 왜 공동연구가 대세일까?

신약 하나를 개발하고 FDA 승인을 받는 데 평균 10년, 많게는 15년 이상이 걸려요. 들어가는 비용도 1조 원이 훌쩍 넘고요. 이런 막대한 리스크를 중소 제약사가 홀로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반면, 대형 제약사는 자금력이 풍부하니까요. 우수한 파이프라인(신약 후보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투자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A사는 획기적인 원천기술을, B사는 풍부한 임상 노하우와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둘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협업을 통해 작은 회사도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분쟁을 예방하는 공동연구개발계약 핵심 5가지

계약서 검토는 늘 어렵지만, 특히 공동연구개발 계약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최대한 예측하고 문서화해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에요.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크포인트 5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모든 내용은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입니다.)

2. 비용 분담과 수익 배분

IP만큼 중요한 게 돈 문제겠죠. 초기 투자금액, 프로젝트 기여도, 각 회사가 맡은 업무 범위, 그리고 임상시험이나 허가, 등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고려해서 수익 배분 방식을 정해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가장 일반적인 수익 배분 방식은 매출의 일정 %를 로열티로 지급하는 형태예요. 하지만 회사의 상황에 따라 구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업 부서와 법무팀이 긴밀하게 소통하며 최적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4. 경쟁금지(Non-competition) 조항

바이오 벤처에게 아이디어는 곧 회사의 생명줄과 같아요. 그런데 가끔 대기업이 아이디어만 얻고서는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경쟁금지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3자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스스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거죠.

주의하세요!
중소기업에게 프로젝트 하나가 회사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어요. 계약 체결 시에는 반드시 이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삽입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공동연구개발계약 실무 조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 명확성이 생명: 불분명한 문구는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계약의 목적과 각자의 역할,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 긴밀한 협업: 계약서 작성 시에는 현업 부서와 법무팀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프로젝트의 의도를 100%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조력: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이 회사의 생명줄과 같을 수 있어요. 다른 계약은 몰라도 이 계약만큼은 반드시 전문 로펌의 검토를 받으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공동연구개발계약 핵심 포인트

IP 귀속: 소유권, 실시권, 처분권 명확히!

비용/수익: 기여도 기반의 공정한 배분 구조 설계!

경쟁금지: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필수 조항!

계약 해지: 실패 시 절차와 정산 방안을 구체화!

계약서 문장 한 줄이 수천억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약 개발은 제약회사의 핵심 자산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공동연구개발계약서의 문장 한 줄 한 줄이 미래 수천억 원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신중을 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

안녕하세요,  LexaMedi 독자 여러분. 약사이자 제약바이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일형입니다. 저는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고충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는데요. 최근 CSO 신고제 도입과 정부의 특별 단속 예고(2025년 7~10월) 소식에 업계의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설마 우리 회사가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생각은 정말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주요 리베이트 수사 사례와 그 시사점을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례 1. J병원 ‘직영도매’ 사건 (2015)

J병원 사건은 병원 이사장을 포함한 46명이 소위 ‘직영도매’를 차려놓고, 2011년부터 5년간 18개 제약사로부터 약 1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들은 제약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약값 할인 차액을 챙기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죠.

주목할 점!
이 사건의 수사 단서는 매우 특이하게도, 병원 직영도매 업체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제약회사 직원의 제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검찰은 제약사들에 대해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식약처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강행하여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이 엇갈린 사례로 남았습니다.

사례 2. N사 ‘변종 리베이트’ 사건 (2016)

N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활용해 광고비 명목으로 좌담회를 열고, 의사들에게 약 25억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른바 ‘변종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죠.

이 사건 역시 한 의약전문지 직원의 폭로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회사 차원의 조직적 리베이트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실무진(PM) 주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 N사 임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임원이나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희귀질환·항암제 분야에서 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학술 행사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

주의하세요!
임원이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회사가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무진과 전문학술지 관계자에게는 비교적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윗선’이 몰랐다는 주장이 언제나 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례 3. 5개 제약사 동시 수사 (2018)

이 사건은 리베이트 수사가 얼마나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시작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였습니다. 감사원이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하다 5개 제약사의 총 374억 원 규모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고, 식약처에 조사를 통보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즉, ‘국세청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 → 식약처 수사 →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다기관 공조 수사의 전형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는 어느 한 기관의 조사만 잘 넘긴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사례 4. 의료기기 업체 G사 사건 (2024)

리베이트는 더 이상 제약업계만의 이슈가 아닙니다. 의료기기 업체 G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관상동맥용 스텐트(DES)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54개 병원에 약 37억 원의 임상연구비, 학술활동비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아닌 공정위가 직접 제재했다는 점과, 의료기기 업체임에도 리베이트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에서 업계에 큰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G사는 결국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결론: 5가지 흐름으로 본 생존 전략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읽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내부자 고발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만을 품은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제보도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2. 수사의 단서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부 고발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세무조사, 감사원 감사, 공정위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베이트 혐의가 포착됩니다.
3. 다기관 공조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특정 기관의 조사에서 시작되더라도, 정보가 유관기관과 공유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수사가 확대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심평원의 처방 데이터 분석, 세무 자료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수사 기법이 더욱 활발히 동원될 것입니다.
5. 정부의 규제는 꾸준히 강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결국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으로 귀결됩니다. 이제 컴플라이언스는 비용이 아닌, 회사의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물론,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리베이트 오해를 받고 있다면, 수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베이트 수사 대응 핵심 전략

내부 고발 리스크 관리: 가장 클래식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수사 단서.

다각화된 수사 단서 인지: 세무조사, 공정위 등 다양한 루트에 대비.

다기관 공조 수사 대응: 국세청-감사원-식약처-검찰 연계는 기본.

선제적 컴플라이언스 강화: 규제 강화 흐름 속, 사전 대비가 유일한 생존 전략.

억울한 혐의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소명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베이트 이슈는 복잡하고 민감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다룬 사례들을 통해 실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Disclaimer: 위 내용은 LexaMedi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